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 된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0-12 10:05
조회
4101
국방부의 건설예산을 전용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빗 브리오네스 판사는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프로젝트에 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포고령은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법원은 정부가 여러 자원을 동원해 엘패소 카운티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엘패소 카운티의 명성에 해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64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631 |
트럼프 '내란선동' 무죄 평결…탄핵, 또 상원 벽에서 막혔다
그늘집
|
2021.02.14
|
추천 0
|
조회 3782
|
그늘집 | 2021.02.14 | 0 | 3782 |
630 |
바이든 “트럼프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의회에 통지
그늘집
|
2021.02.11
|
추천 0
|
조회 3742
|
그늘집 | 2021.02.11 | 0 | 3742 |
629 |
목숨 걸고 미국 향한 엄마와 아이 '아메리칸 더트'
그늘집
|
2021.02.09
|
추천 0
|
조회 3418
|
그늘집 | 2021.02.09 | 0 | 3418 |
628 |
LA 이민국 앞서 야외 시민권 선서식
그늘집
|
2021.02.08
|
추천 0
|
조회 3392
|
그늘집 | 2021.02.08 | 0 | 3392 |
627 |
무시못할 트럼프…신당 창당시 공화당 지지층 셋중 두명이 지지
그늘집
|
2021.02.07
|
추천 0
|
조회 3097
|
그늘집 | 2021.02.07 | 0 | 3097 |
626 |
방역복 입은 해외 입국자들
그늘집
|
2021.02.06
|
추천 0
|
조회 3377
|
그늘집 | 2021.02.06 | 0 | 3377 |
625 |
추방당하는 이민자의 비통함
그늘집
|
2021.02.01
|
추천 0
|
조회 4207
|
그늘집 | 2021.02.01 | 0 | 4207 |
624 |
공화당 장악 텍사스, 바이든 이민 정책에 반기…첫 소송 제기
그늘집
|
2021.01.23
|
추천 0
|
조회 3573
|
그늘집 | 2021.01.23 | 0 | 3573 |
623 |
멀고 험한 미국 가는 길…중미 이민자들, 과테말라서 발 묶여
그늘집
|
2021.01.18
|
추천 1
|
조회 3698
|
그늘집 | 2021.01.18 | 1 | 3698 |
622 |
바이든 정부 ‘캐러밴 행렬’에 문 열까
그늘집
|
2021.01.16
|
추천 1
|
조회 2970
|
그늘집 | 2021.01.16 | 1 | 2970 |
621 |
‘캐러밴 행렬’ 미 입국 못 한다
그늘집
|
2021.01.11
|
추천 0
|
조회 3656
|
그늘집 | 2021.01.11 | 0 | 3656 |
620 |
민주 정권·의회 장악에 최고령 대법관 은퇴 요구 직면
그늘집
|
2021.01.09
|
추천 0
|
조회 3931
|
그늘집 | 2021.01.09 | 0 | 3931 |
619 |
트럼프 더 궁지로…의회폭동 진압 나선 경찰관도 숨졌다
그늘집
|
2021.01.07
|
추천 0
|
조회 3436
|
그늘집 | 2021.01.07 | 0 | 3436 |
618 |
미국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그늘집
|
2021.01.07
|
추천 0
|
조회 2980
|
그늘집 | 2021.01.07 | 0 | 2980 |
617 |
국경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그늘집
|
2021.01.04
|
추천 0
|
조회 3224
|
그늘집 | 2021.01.04 | 0 | 3224 |
616 |
민주 펠로시, 하원의장에 재선출…2년 더 이끈다
그늘집
|
2021.01.03
|
추천 0
|
조회 3573
|
그늘집 | 2021.01.03 | 0 | 3573 |
615 |
미국 땅 눈앞에 두고…국경 다리서 출산한 온두라스 여성
그늘집
|
2021.01.03
|
추천 0
|
조회 3298
|
그늘집 | 2021.01.03 | 0 | 3298 |
614 |
미 법원, '부통령에 대선결과 번복 권한 달라' 소송 기각
그늘집
|
2021.01.02
|
추천 0
|
조회 3593
|
그늘집 | 2021.01.02 | 0 | 3593 |
613 |
트럼프, 새해 앞두고 '자화자찬' 연설…"모두가 내게 감사"
그늘집
|
2021.01.01
|
추천 0
|
조회 3133
|
그늘집 | 2021.01.01 | 0 | 3133 |
612 |
'레임덕' 트럼프의 막판 정책, 바이든 취임 당일 '올스톱'
그늘집
|
2020.12.30
|
추천 0
|
조회 3682
|
그늘집 | 2020.12.30 | 0 | 3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