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엇갈려 ‘국경망명 봉쇄’ 혼선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7-25 09:46
조회
4378
DC·SF 판사 정반대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놓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크게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켈리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당초 25일 판결을 낼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64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631 |
트럼프 '내란선동' 무죄 평결…탄핵, 또 상원 벽에서 막혔다
그늘집
|
2021.02.14
|
추천 0
|
조회 3801
|
그늘집 | 2021.02.14 | 0 | 3801 |
630 |
바이든 “트럼프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의회에 통지
그늘집
|
2021.02.11
|
추천 0
|
조회 3759
|
그늘집 | 2021.02.11 | 0 | 3759 |
629 |
목숨 걸고 미국 향한 엄마와 아이 '아메리칸 더트'
그늘집
|
2021.02.09
|
추천 0
|
조회 3427
|
그늘집 | 2021.02.09 | 0 | 3427 |
628 |
LA 이민국 앞서 야외 시민권 선서식
그늘집
|
2021.02.08
|
추천 0
|
조회 3405
|
그늘집 | 2021.02.08 | 0 | 3405 |
627 |
무시못할 트럼프…신당 창당시 공화당 지지층 셋중 두명이 지지
그늘집
|
2021.02.07
|
추천 0
|
조회 3113
|
그늘집 | 2021.02.07 | 0 | 3113 |
626 |
방역복 입은 해외 입국자들
그늘집
|
2021.02.06
|
추천 0
|
조회 3387
|
그늘집 | 2021.02.06 | 0 | 3387 |
625 |
추방당하는 이민자의 비통함
그늘집
|
2021.02.01
|
추천 0
|
조회 4220
|
그늘집 | 2021.02.01 | 0 | 4220 |
624 |
공화당 장악 텍사스, 바이든 이민 정책에 반기…첫 소송 제기
그늘집
|
2021.01.23
|
추천 0
|
조회 3580
|
그늘집 | 2021.01.23 | 0 | 3580 |
623 |
멀고 험한 미국 가는 길…중미 이민자들, 과테말라서 발 묶여
그늘집
|
2021.01.18
|
추천 1
|
조회 3710
|
그늘집 | 2021.01.18 | 1 | 3710 |
622 |
바이든 정부 ‘캐러밴 행렬’에 문 열까
그늘집
|
2021.01.16
|
추천 1
|
조회 2981
|
그늘집 | 2021.01.16 | 1 | 2981 |
621 |
‘캐러밴 행렬’ 미 입국 못 한다
그늘집
|
2021.01.11
|
추천 0
|
조회 3664
|
그늘집 | 2021.01.11 | 0 | 3664 |
620 |
민주 정권·의회 장악에 최고령 대법관 은퇴 요구 직면
그늘집
|
2021.01.09
|
추천 0
|
조회 3938
|
그늘집 | 2021.01.09 | 0 | 3938 |
619 |
트럼프 더 궁지로…의회폭동 진압 나선 경찰관도 숨졌다
그늘집
|
2021.01.07
|
추천 0
|
조회 3447
|
그늘집 | 2021.01.07 | 0 | 3447 |
618 |
미국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그늘집
|
2021.01.07
|
추천 0
|
조회 2986
|
그늘집 | 2021.01.07 | 0 | 2986 |
617 |
국경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그늘집
|
2021.01.04
|
추천 0
|
조회 3235
|
그늘집 | 2021.01.04 | 0 | 3235 |
616 |
민주 펠로시, 하원의장에 재선출…2년 더 이끈다
그늘집
|
2021.01.03
|
추천 0
|
조회 3587
|
그늘집 | 2021.01.03 | 0 | 3587 |
615 |
미국 땅 눈앞에 두고…국경 다리서 출산한 온두라스 여성
그늘집
|
2021.01.03
|
추천 0
|
조회 3310
|
그늘집 | 2021.01.03 | 0 | 3310 |
614 |
미 법원, '부통령에 대선결과 번복 권한 달라' 소송 기각
그늘집
|
2021.01.02
|
추천 0
|
조회 3602
|
그늘집 | 2021.01.02 | 0 | 3602 |
613 |
트럼프, 새해 앞두고 '자화자찬' 연설…"모두가 내게 감사"
그늘집
|
2021.01.01
|
추천 0
|
조회 3142
|
그늘집 | 2021.01.01 | 0 | 3142 |
612 |
'레임덕' 트럼프의 막판 정책, 바이든 취임 당일 '올스톱'
그늘집
|
2020.12.30
|
추천 0
|
조회 3696
|
그늘집 | 2020.12.30 | 0 | 3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