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법원,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판결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1-30 05:26
조회
470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기피해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줄이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결국 연방 대법원의 지지를 받아 전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뉴욕 연방지법과 연방 제 2 항소법원의 시행금지 명령을 파기하고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민국(USCIS)은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부터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적용 대상 정부 복지혜택의 이용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으면 그린카드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비자변경과 비자갱신도 거부하게 됩니다.

20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섹션8 주택보조,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하면 한해 38만 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대법원,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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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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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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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기피해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줄이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결국 연방 대법원의 지지를 받아 전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뉴욕 연방지법과 연방 제 2 항소법원의 시행금지 명령을 파기하고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민국(USCIS)은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부터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적용 대상 정부 복지혜택의 이용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으면 그린카드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비자변경과 비자갱신도 거부하게 됩니다.

20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섹션8 주택보조,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하면 한해 38만 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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