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제동…관광비자 심사 강화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1-23 15:41
조회
1608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되며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새 규정안에서 유람(Pleasure)의 의미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방문하거나 관광 등 여가 활동을 즐기는 행위이며 출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정출산으로 생겨나는 각종 범죄사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가량의 입국금지 대상 추가 검토와 맞물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의 손질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실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사관은 비자 심사 때 여성이 임신했는지, 또 임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권리가 없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제동…관광비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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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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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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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되며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새 규정안에서 유람(Pleasure)의 의미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방문하거나 관광 등 여가 활동을 즐기는 행위이며 출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정출산으로 생겨나는 각종 범죄사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가량의 입국금지 대상 추가 검토와 맞물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의 손질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실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사관은 비자 심사 때 여성이 임신했는지, 또 임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권리가 없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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