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트럼프, '능력 우선' 새이민정책 발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16 19:23
조회
606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의 새 이민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한해에 발급하는 영주권 규모는 현재의 110만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12%인 취업이민 비율을 약 5배인 60% 이상까지 늘려 66% 대 12%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비율이 33% 대 57%로 바꾸겠다는것 입니다.

둘째 취업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능력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민신청자들은 시민의식을 파악하는 시빅테스트를 치르고 신청자의 나이와 학력, 영어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미국 내 이민자의 4분의 3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되며, 이민자의 평균 연봉이 현 4만3000달러에서 9만600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셋째 메리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취업 영주권이 4배이상 급증하는 대신에 가족 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확실하게 유지되고 다른 범주는 사실상 없어지게되어 절반으로 반감 됩니다.

현재 가족이민 우선순위의 1~4순위에서 2A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이하 미성년 자녀 만 유지돼 한해 12만명 안팎에만 영주권을 발급할 것으로 보여 현재 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쿼터제한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우선 발급되기 때문에 한해 38만명 내외로 제공해 가족이민에선 모두 50만명까지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은 현재 전체의 12%, 14만개에서 무려 57%, 62만 7000개로 약5배나 급증 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폐지를 공언해왔던 연간 5만5,000개 쿼타의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대신 ‘미국 건설 비자’를 신설해 뛰어난 재능과 전문적 직업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배정됩니다.

국무부와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민신청들은 400 만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가족이민초청이 360만이고 취업이민이 5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현재의 400만명의 대기자들에 대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되 대기기간에 따라 추가 점수를 주게 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학력,고임금 전문기술을 지니고 있는 일부는 새제도가 시행되면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나 가족이민 신청자 360만명을 비롯해 대다수는 뒤로 밀리거나 탈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민 대기자들이 설령 10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새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이들의 기존 이민 신청서가 아닌 ‘포인트 시스템’에 따른 이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국가별 상한제도 사라지게 돼 영주권 발급 시기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우선일자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 결과적으로 모든 이민 대기자들은 대기기간에 관계 없이 줄을 다시 서야 합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원들까지 반대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바로 새 이민개혁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럼프, '능력 우선' 새이민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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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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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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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의 새 이민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한해에 발급하는 영주권 규모는 현재의 110만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12%인 취업이민 비율을 약 5배인 60% 이상까지 늘려 66% 대 12%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비율이 33% 대 57%로 바꾸겠다는것 입니다.

둘째 취업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능력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민신청자들은 시민의식을 파악하는 시빅테스트를 치르고 신청자의 나이와 학력, 영어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미국 내 이민자의 4분의 3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되며, 이민자의 평균 연봉이 현 4만3000달러에서 9만600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셋째 메리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취업 영주권이 4배이상 급증하는 대신에 가족 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확실하게 유지되고 다른 범주는 사실상 없어지게되어 절반으로 반감 됩니다.

현재 가족이민 우선순위의 1~4순위에서 2A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이하 미성년 자녀 만 유지돼 한해 12만명 안팎에만 영주권을 발급할 것으로 보여 현재 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쿼터제한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우선 발급되기 때문에 한해 38만명 내외로 제공해 가족이민에선 모두 50만명까지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은 현재 전체의 12%, 14만개에서 무려 57%, 62만 7000개로 약5배나 급증 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폐지를 공언해왔던 연간 5만5,000개 쿼타의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대신 ‘미국 건설 비자’를 신설해 뛰어난 재능과 전문적 직업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배정됩니다.

국무부와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민신청들은 400 만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가족이민초청이 360만이고 취업이민이 5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현재의 400만명의 대기자들에 대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되 대기기간에 따라 추가 점수를 주게 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학력,고임금 전문기술을 지니고 있는 일부는 새제도가 시행되면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나 가족이민 신청자 360만명을 비롯해 대다수는 뒤로 밀리거나 탈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민 대기자들이 설령 10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새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이들의 기존 이민 신청서가 아닌 ‘포인트 시스템’에 따른 이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국가별 상한제도 사라지게 돼 영주권 발급 시기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우선일자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 결과적으로 모든 이민 대기자들은 대기기간에 관계 없이 줄을 다시 서야 합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원들까지 반대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바로 새 이민개혁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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