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결정은 ‘위법’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5-18 19:39
조회
589



버지니아 연방 제4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중단을 해야 하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위법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DACA 폐지는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다면, DACA는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DACA 완전 폐지를 발표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현재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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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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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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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연방 제4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중단을 해야 하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위법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DACA 폐지는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다면, DACA는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DACA 완전 폐지를 발표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현재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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