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토요일 저녁 후임 여성대법관 후보 지명발표
공화상원 이탈자 2명에 그쳐 51표로 인준강행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토요일 저녁 발표할 새 연방대법관 후보가 11월 3일 선거일 이전에 상원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원인준을 주도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명을 제외하고는 51명이 조기 표결을 지지하는데 단합하고있어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한 속전속결이 가능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3일 선거일 이전에 새 연방대법관 후보를 상원인준해 연방대법원을 6대 3, 확고한 보수우위로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속전속결 전략이 성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저녁 5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지명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유력한 두명의 여성 후보들 중에서 예전에 인터뷰를 마쳤던 에이미 코니 바렛트 제 7 연방항소법원판사 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을 만나 톱 후보임을 보여주고 있다.

플로리다 쿠바계 출신인 바바라 라고아 제 11 연방항소법원 판사도 격전지 중의 최대 표밭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으로 여전히 톱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원인준을 주도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트럼프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 청문회와 가결, 상원 전체회의 토론과 토론종결, 최종 인준표결을 11월 3일 선거일 이전에 모두 마치는 속전속결 전략을 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상원대표의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공화당 상원의원 53 명 가운데 4명이 이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등 두명의 중도파 여성상원의원들만 선거전 표결에 반대했을 뿐 트럼 프 탄핵에 유일하게 찬성했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까지 지지하고 나서 사실상 게임 끝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51명이 하나로 뭉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새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상원인준 절차를 평균 40일 걸리던 과거 보다 더 뻘리 진행해 11월 3일 선거일 직전에 마치려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새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선거일 이전에 상원인준을 받는다면 11월 3일 선거에서 대통령과 연방상원 다수당이 바뀌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방대법원의 보혁구도가 현재 5대 4에서 6대 3으로 확실한 보수우위로 기울게 된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오바마 케어 폐지, DACA 등 친이민정책 폐기, 여성낙태권을 보장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바꾸기 등 강경 보수정책들이 강행되고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하는 일대 전환이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정책 폐기와 진보정책 재추진이 연방대법원에서 막히는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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