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등록됐다고 자동으로 불법투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시민권 주장’은 더 심각할 수 있어
미국 선거가 다가오면서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권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 기록입니다.
유권자 카드가 우편으로 왔거나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미국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불법투표는 추방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투표와 허위 시민권 주장(False Claim to U.S. Citizenship)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시민권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선거에서 실제 투표했다면 불법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라고 표시했다면 실제로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허위 시민권 주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시민권 주장은 이민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일부 다른 입국금지 사유와 달리 일반적인 면제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나 추방재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 시민권 주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등록됐느냐입니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권자 등록 절차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착오나 신청과정의 혼란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등록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신청서를 사용했는지,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지, 누가 해당 항목을 작성했는지, 신청자가 직접 시민권자라고 표시하거나 서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시민권자가 자신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무조건 당황해서도 안 되지만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주 또는 지역 선거관리기관을 통해 등록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등록돼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정정 또는 등록취소 절차를 문의하고, 제출한 신청서와 이메일, 우편물, 취소확인서 등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 DMV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작성했던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등록을 취소한다고 과거의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실제 투표한 사실이 있거나 시민권자라고 표시한 기록이 있다면 등록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행정상 오류로 등록된 것이라면 당시 기록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 카드나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했다고 해서 “정부가 보내줬으니 투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기관의 등록기록과 이민법상 투표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특정 비시민권자의 제한적인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연방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N-400 심사에서는 과거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실수였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등록양식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시민권자에게 선거에서 가장 안전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유권자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잘못 등록됐다면 즉시 정정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법적으로 투표할 자격이 확실하지 않다면 투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기록이 있거나 시민권자라는 항목에 체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한 번의 잘못된 체크나 투표가 수년간 유지해 온 합법적인 이민신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 아직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라는 차이를 선거철에는 특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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