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까지 겨냥한 연방 조사, 대학 연구현장도 달라지나

하버드·예일·MIT 등 9개 대학에 소환장…외국인 연구자 고용과 연방 연구비 사용이 조사 대상

트럼프 행정부가 J-1 교환방문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 감찰실(DOL OIG)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브라운,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 칼텍, 애리조나주립대, MIT 등 9개 대학을 대상으로 J-1 프로그램의 잠재적 사기와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대학에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J-1은 단순한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외국 간 교육·문화·연구 교류를 목적으로 교수, 연구학자, 학생, 의사, 인턴·연수생 등 다양한 참가자에게 사용되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박사후연구원과 방문학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연방정부가 문제 삼는 핵심은 J-1이 본래의 교류 목적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는지 여부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조사 대상 대학의 연방 지원 연구 프로젝트에서 J-1 연구자 활용 비율이 약 6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다고 주장했고, 미국인 대학원생·연구자보다 J-1 연구자의 보수가 평균 약 2만 달러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61%와 38%라는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당시 공개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곧바로 비자 남용의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 감찰실은 비자 문제뿐 아니라 외국의 영향력, 부적절한 재정관계, 연방 연구비 집행 등이 연방 지원 연구의 독립성과 보안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대학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9개 대학에 대해 J-1 사기가 확정됐다는 정부의 최종 판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MIT는 J-1 소지자들이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입국했으며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고, 스탠퍼드 역시 적용되는 비자법을 준수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학뿐 아니라 현재 J-1 신분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당장 유효한 J-1 비자가 취소되거나 9개 대학의 모든 J-1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의 DS-2019 발급과 프로그램 운영, 연구자의 업무내용과 보수, 연구비의 재원, 실제 연구활동이 승인된 프로그램 목적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내부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J-1 연구자는 자신의 DS-2019, 여권·비자, I-94, 프로그램 연장 기록, 실제 연구업무와 재원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옮기거나 연구내용·재원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제학생·학자 담당부서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조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취업이민 심사 강화가 기업의 H-1B와 PERM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J-1 프로그램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연구자를 많이 고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비자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J-1의 교환방문 목적과 실제 연구활동이 일치했는지, 관련 법규와 프로그램 요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혹 제기와 실제 법 위반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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