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 단속이 다시 한 단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를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톰 호먼도 피난처 도시들에 단속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속 대상의 범위입니다. DHS는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와 지방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추방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인을 찾아가는 표적 단속 과정에서 다른 체류신분 위반자를 발견하면 함께 체포하는 이른바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없으면 ICE 단속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범죄 전력이 없어도 최종 추방명령이 있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신분을 상실한 경우 등은 이민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배달 운전자가 ICE 요원의 총격을 받아 부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그가 취업허가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망명절차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반면, 연방 당국은 그에게 최종 추방명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의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같은 시기 시카고 교외 에번스턴에서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도망자를 찾던 중 다른 미국 시민을 대상자로 오인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충돌 과정에서 머리와 목, 치아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권자임이 확인된 뒤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변화는 ICE 단속이 반드시 자택이나 직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로, 주차장, 사업장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연방 요원을 마주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추방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 오래전 이민법원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 망명·영주권·신분조정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자신의 체류가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재의 정확한 이민법상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과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나는 신청 중이니까 괜찮다’는 추측보다 I-94, 이민법원 사건, 추방명령 여부, 현재 신분과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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