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미국 비자에 문제가 될까?

한국의 처분명보다 ‘미국 이민법상 범죄기록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미국 비자를 준비하다 과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처벌이 끝났고 오래된 기록인데 미국에서도 문제가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미국 이민법은 한국의 처분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INA §101(a)(48)(A)는 정식 유죄판결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판결이 유예됐더라도 당사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이 형벌·제재 또는 자유의 제한을 부과했다면 이민법상 conviction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역시 처분서와 판결문, 적용 법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입니다. 사기나 고의적인 절도 등 일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죄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형사법 조항과 그 구성요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CIMT 여부와 별도로 INA §212(a)(2)(A)(i)(II)의 controlled-substance ground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CIMT라면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1년을 넘지 않고 실제 선고형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른바 Petty Offense Exception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waiver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는 INA §212(d)(3)에 따른 waiver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기록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입국금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비이민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적 면제입니다. 영주권 등 이민비자의 waiver는 적용되는 입국금지 조항과 가족관계에 따라 법적 요건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I-601이면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한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과거 사건을 임의로 숨기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비자를 받기 위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진술이나 사기가 별도의 INA §212(a)(6)(C)(i) 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늘집 조언

범죄기록이 있다면 먼저 “비자가 나올까”를 판단하기보다 경찰·검찰 처분서, 판결문, 공소장과 적용 법조문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나 기소유예라고 안심해서도, 반대로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비자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사건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미국 이민법이 그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입니다.

공식 기준은 국무부 Visa Denials 안내와 국무부 INA 입국금지·Waiver 법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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