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새 시대…‘10만 달러’보다 기업의 해고 기록까지 본다.

트럼프 행정부, H-1B 심사 강화 행정명령과 10만 달러 입국제한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8일 H-1B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고용주의 미국인 근로자 해고 여부까지 H-1B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H-1B 근로자의 미국 입국과 관련된 10만 달러 payment 요건을 1년 연장하는 포고문입니다. 두 조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영향은 다릅니다.

먼저 10만 달러 조치는 모든 H-1B 근로자의 연봉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밖에 있는 특정 H-1B 근로자가 청원 승인의 효력을 위해 새로 입국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한 입국 제한과 연계된 payment 제도입니다. 국가이익에 따른 예외도 존재합니다. 새 포고문은 이를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만 달러를 실제로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정책을 무효화한 연방법원 판결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정부의 징수는 제동이 걸려 있으며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비자 스탬핑이나 consular processing을 준비하는 H-1B 신청자는 출국이나 신청 직전에 최신 법원 및 정부 지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같은 날 발표된 행정명령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부(DOS), 노동부(DOL), 국토안보부(DHS)는 H-1B를 심사하면서 고용주가 지난 1년 동안 유사한 직무의 미국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또는 앞으로 해고할 계획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노동부에는 기존 LCA 자료를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을 가려내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해고한 회사가 H-1B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미국인 근로자 대체금지 의무는 특히 H-1B-dependent employer나 willful violator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동부 역시 이들에게 유사 직종 미국 근로자를 일정 기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인사기록과 H-1B 서류의 일관성입니다. 최근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면서 비슷한 직책의 H-1B를 신청한다면 직무내용, 근무지역, 임금, 조직구조와 해당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늘집 조언

H-1B 근로자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 역시 해고 사실만으로 H-1B 신청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H-1B 심사는 한 장의 I-129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국인 고용·해고 기록과 임금자료까지 연결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새로운 청원·연장·비자 인터뷰 전에 회사의 최근 인력감축과 해당 H-1B 직책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악관 H-1B 행정명령 원문
백악관 10만 달러 H-1B 포고문 원문
미 노동부 H-1B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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