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불법체류·허위진술이 있어도 비이민비자 사면(WAIVER/웨이버)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에서 가장 두려운 말은 ‘거절(Refused)’입니다. 그러나 비자가 거절됐다고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214(b), 221(g), 212(a) 입국부적격은 법적 의미와 대응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도 비자 거절 시 적용된 법률조항을 통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웨이버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B-1/B-2 등 많은 비이민비자에서 흔히 접하는 INA §214(b)는 신청자가 해당 비자 자격이나 비이민 체류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관광·출장 목적, 재정상황, 직장과 가족 등 본국과의 기반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214(b) 거절은 일반적으로 ‘웨이버’를 받아 해결하는 입국부적격과는 다릅니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전 신청과 비교해 의미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A §221(g)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행정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가 필요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행정심사가 끝난 뒤 자격이 확인되면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적격 판단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221(g)를 곧바로 영구적인 비자 거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INA §212(a) 문제입니다. CIMT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마약 관련 위반, 허위진술·사기, 일정 기간의 불법체류 등은 입국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진술이나 사기는 영구적인 입국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문제가 있다고 모든 비이민비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입국부적격 사유에는 INA §212(d)(3)에 따른 비이민비자 웨이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신청자가 다른 비자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웨이버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 DHS가 재량적으로 이를 심사합니다. 모든 부적격 사유가 웨이버 대상인 것은 아니며 승인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과거 사건의 성격과 심각성,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후 행동과 재범 여부, 미국 방문 목적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형이 실효되거나 기록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이민법상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방법은 “일단 신청해 보고 거절되면 사면을 하자”는 접근입니다. 과거 DS-160과 ESTA, 입국기록, 체포·판결 및 비자신청 내용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자 웨이버의 핵심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법적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현재 어떤 비자 자격이 있으며, 미국이 왜 일시적인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사실과 증거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첫 인터뷰 전에 자신의 기록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늘집 조언
비자가 거절됐다면 색깔로 불리는 안내문부터 판단하기보다, 거절통지서에 적힌 INA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한 줄이 재신청인지, 추가심사인지, 웨이버 검토인지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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