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할당량은 없다”…그런데 왜 범죄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가 늘었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단속 범위를 둘러싼 논쟁…‘범죄기록 없음’과 ‘이민법 위반’은 구별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단속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공화당 하원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는 최근 선거 광고에서 2026년 7월 구금된 약 5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범죄기록이 없었다는 자료를 언급하며 이민단속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CBS News도 살라자르 의원의 발언과 해당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ICE에 일일 체포 할당량을 정해줬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관계자와 체포 쿼터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ICE는 매일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인터뷰 기록에서도 멀린 장관은 중범죄 전력자를 우선적으로 추적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다른 불법체류자를 만나면 함께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과 “ICE가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최종 추방명령이 있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이민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입국이나 추방 후 불법 재입국과도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미비자를 일률적으로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논쟁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ICE의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입니다. 멀린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인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집이나 차량에 있는 다른 사람의 체류신분도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경력이 없는 장기체류자에게도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ICE의 원래 표적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주택, 차량 등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단속 과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할당량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닙니다. ICE의 우선순위가 강력범죄자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발견되는 신분 없는 이민자까지 얼마나 폭넓게 단속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민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오래된 추방명령이 있는 분이라면 “범죄기록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민법상 현재 위치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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