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부서도 나온 이민단속 비판…“범죄기록 없는 체포 너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을 둘러싼 논쟁이 공화당 내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하원의원이 새로운 선거광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부 이민단속이 “지나치게 나갔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살라자르 의원은 마이애미 지역을 포함하는 플로리다 제27선거구를 대표합니다. 이 지역 주민의 약 74%가 히스패닉입니다. 그는 광고에서 지난 7월 약 5만 명이 이민당국에 체포됐으며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BS도 7월에는 형사 유죄판결이나 계류 중인 형사혐의가 없는 민사상 이민법 위반자가 ICE 체포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자 체류기간 초과나 최종추방명령 등 민사 이민법 위반만으로도 ICE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범죄기록 없이 세금을 납부해 온 일부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의 공식 약력에서도 이민개혁을 주요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불과 수주 앞둔 시점에 같은 공화당 현역 의원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민단속 방식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살라자르 의원의 민주당 상대 후보인 엘리엇 로드리게스는 오히려 살라자르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며 그의 메시지와 의정기록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범죄전력자를 우선한다는 원칙과 실제 현장에서 민사상 이민법 위반자까지 광범위하게 체포되는 현실 사이에서 미국 이민정책의 집행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가 중간선거를 앞둔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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