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ICE 체포…“신청 중이면 안전하다”는 착각

결혼 영주권 수속 중에도 추방명령·오버스테이·과거 이민기록은 별개로 작동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USCIS에 갔다가 ICE에 체포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 한인사회에서 잇따라 알려지면서 “이제 이민국 사무실도 안전지대가 아닌가”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루이스빌의 한인 골프강사 양모씨는 지난 9월 8일 어빙 USCIS 사무실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중 ICE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핵심 사유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궐석 추방명령이었습니다. 가족은 이민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I-130이나 I-485를 접수했다고 과거의 추방명령이나 모든 이민법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민법원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USCIS 영주권 절차와 이민법원의 추방절차가 서로 얽힐 수 있으며, 관할권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USCIS도 이민법원 절차에 있는 사람의 신분조정 등 이민혜택은 별도의 절차와 관할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궐석 추방명령이 발견됐다면 “법원에 가지 않았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궐석 추방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Motion to Reope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에 근거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소 여부는 통지 기록과 주소변경 의무 이행 등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항에서도 비슷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I-130과 I-485 절차를 밟던 20대 한인 남성이 지난 7월 JFK공항에서 국내선 여행을 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STA로 입국한 뒤 90일 허용기간을 넘긴 기록이 문제가 됐다고 DHS가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영주권 신청자가 모두 체포 위험에 놓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신청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민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민법원 사건, 궐석 추방명령, 입국방법, 오버스테이, 출국·재입국 기록과 형사기록이 있다면 인터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영주권 인터뷰 준비는 혼인증명서와 공동계좌 자료만 챙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과거에 어떤 이민법원 기록과 추방명령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강화된 이민단속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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