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가 2026년 심사정책을 강화하면서 이민 신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RFE를 받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전략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USCIS는 심사관이 적절한 경우 RFE(추가증거요청)나 NOID(거부의향통지)를 먼저 보내지 않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RFE 제도가 폐지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나 규정, 판례상 추가 증거를 검토하거나 신청자에게 대응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출생증명서처럼 신원과 가족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출생증명서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I-485 영주권 신청이나 I-130 가족초청에서 출생증명서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외국어 서류라면 완전한 영어 번역과 번역자의 인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생증명서의 발급일보다 ‘출생이 언제 정부에 등록됐느냐’입니다.
출생 당시 또는 그와 가까운 시기에 등록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갖지만, 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등록됐다면 USCIS가 신뢰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 등록된 출생증명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민항소위원회(BIA)의 Matter of Rehman, 27 I&N Dec. 124 (BIA 2017)입니다. BIA는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지 않은 출생증명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가족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출생증명서와 다른 증거, 등록 지연 이유 등 사건 전체를 검토해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년 지나면 무효’라는 규칙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출생 후 1년 이상 지나 등록된 기록을 흔히 ‘late-registered birth certificat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Matter of Rehman은 단순히 1년이라는 기계적 기준으로 증거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과 등록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왜 늦게 등록했는지, 이민 신청을 위해 최근에 만들어진 기록인지, 등록 이전부터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했는지 등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어떤 출생기록이 실제로 발급되는지도 국무부의 Visa Reciprocity Schedule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hman에서도 BIA는 파키스탄 출생기록의 현실과 당시 국무부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늦게 등록된 출생증명서를 가진 신청자라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RFE를 기다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보조증거를 준비하는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학교의 오래된 학적자료, 종교기관의 세례·출생 관련 기록, 의료기록, 가족등록자료, 보험기록 등 출생 당시 또는 가능한 한 오래전에 작성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입증하려는 부모·자녀 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차적 출생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이라면 해당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기록부존재증명서(Certificate of Non-Availability)와 함께 이용 가능한 이차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는 강력하지만 ‘첫 번째 증거’는 아닙니다.
서류만으로 생물학적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DNA 검사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가 정상적인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는 기본 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Rehman은 다른 보조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 DNA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선서진술서(Affidavi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당시 상황을 직접 알고 있는 친척이나 제3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일차·이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진술서만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늘집의 이야기
2026년 USCIS 심사의 핵심은 ‘RFE에 의존하지 않는 신청서’입니다.
특히 10월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가 열려 I-485를 준비하는 신청자라면 지금부터 출생증명서를 꺼내 단순히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출생 등록일, 부모 이름, 발급기관,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발급방식, 영어 번역, 그리고 필요할 경우 보조증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USCIS가 RFE 재량을 확대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보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으면 USCIS가 알려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USCIS 자신도 새 정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신청자들이 처음부터 필요한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심사환경에서 가장 안전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RFE를 잘 답변하는 것보다 RFE가 필요 없는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진 한인이나 제3국 출생 신청자는 I-485 또는 I-130을 제출하기 전에 출생증명서의 증거가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의 출생증명서가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그 한 장이 언제·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다른 기록들이 그것을 얼마나 뒷받침하는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 법무부 — Matter of Rehman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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