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영주권·시민권 취득 감소세…트럼프 2기 ‘급감’ 우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이 이미 수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이민 심사까지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 앞으로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이민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영주권 취득자는 2022회계연도 약 1만6,170명에서 2023년 1만5,770명, 2024년 1만5,1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체 숫자만 보면 완만한 하락처럼 보이지만 세부 이민범주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특히 가족초청 이민은 2022년 1,169명에서 2023년 490명, 2024년 4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취업이민 역시 2022년 1만338명에서 2023년 9,570명, 2024년 8,5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 미혼자녀·부모 등 직계가족은 같은 기간 4,622명에서 5,620명, 6,12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시민권 취득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귀화한 한국인은 2022년 약 1만5,000명에서 2023년 1만4,880명, 2024년에는 약 1만2,33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들어 시민권 신청자의 ‘양호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과 과거 이민기록, 범죄·허위진술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향후 귀화 승인 규모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가 단순히 한국인의 미국 이민 선호도 변화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PERM 처리 지연, I-140 심사 강화, 높은 거부율, 비자쿼터 적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영주권 취득자 감소를 곧바로 정부가 그만큼의 영주권을 의도적으로 삭감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미국 취업 기반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2024년 통계에서도 L-1 주재원, H-1B 전문직, O 특기자, P 예체능 비자 등을 통해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일하는 것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늘집의 조언

앞으로의 핵심은 숫자보다 심사 환경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단순히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체류신분 유지와 경력·학력 증명, 고용관계, 재정자료, 과거 신청서와의 진술 일관성까지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PERM과 I-140을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고, EB-1A·EB-2 NIW·EB-5 등 PERM을 거치지 않는 대안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 역시 오래된 체포기록이나 세금, 해외 장기체류, 과거 이민서류의 오류를 신청 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처음부터 장기적인 비자·영주권·시민권 로드맵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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