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지 못하는 비이민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H-1B, L-1, TN 등으로 체류하면서 비자 스탬프는 만료됐지만 I-94와 USCIS 승인서가 유효한 경우, 주 차량관리기관의 REAL ID 신원확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비자와 체류신분(Status)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데 있습니다.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이고, 미국에 입국한 뒤 실제 체류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I-94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I-94와 승인된 신분이 유효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REAL ID 규정 문구는 외국 여권을 신원증명 자료로 사용할 때 승인된 I-94와 함께 미국 비자를 요구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어, 일부 주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캐나다 비이민자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 장기 체류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여권은 공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TSA는 국내선 탑승을 위한 인정 가능한 신분증으로 유효한 외국 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REAL ID 운전면허가 없어도 여권을 대신 제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자격 확인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USCIS는 일정한 비이민 근로자의 경우 유효한 외국 여권과 I-94 조합을 Form I-9의 신원 및 취업자격 증명자료로 인정합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중요한 변화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DHS의 최신 REAL ID 안내는 최근 유효한 외국 여권과 승인된 I-94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정했으며, 유효한 비자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지금도 모든 비이민자에게 반드시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요구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최신 정보와 맞지 않습니다.
텍사스 DPS의 현재 안내도 비자가 만료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DPS는 유효한 외국 여권과 유효한 I-94를 제시할 경우 비자는 유효하거나 만료된 상태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가석방자와 일부 캐나다 비이민자 등에는 비자 요건 자체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DHS의 SAVE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 체류 여부가 확인되어야 운전면허나 ID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DMV나 DPS 창구에서 거절을 당했다면 단순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유효한 여권, 최신 I-94, I-797 승인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거주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직원이 최신 연방 지침이나 예외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이민제도에서 흔히 혼동되는 ‘비자’와 ‘체류신분’의 차이를 다시 보여줍니다.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I-94가 만료되면 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H-1B·L-1·TN·E 비자 소지자의 운전면허 및 REAL ID 문제, SAVE 확인 지연, I-94 오류, 신분 연장 및 변경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DMV에서 면허 발급이나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거절 기록과 이민서류를 보존한 뒤 정확한 법률 및 행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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