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관광(B-2) 및 출장(B-1)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를 영구 시행하면서 국제 여행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미국 방문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이민 관리 정책으로, 일부 국가 국민에게는 최대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효과가 확인됐다는 판단 아래 정식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납부한 여행객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비자 발급 심사의 중요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제도에 따르면 미국 영사는 신청자의 국적과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만 달러, 1만5천 달러 또는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 신원 확인 체계의 신뢰성, 미국과의 정보 공유 수준, 송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됩니다.
현재 공개된 대상국에는 약 50개 국가가 포함됐으며, 상당수가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가 포함됐고,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등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ESTA) 가입국이므로 이번 비자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ESTA를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미국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국 국적자가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적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보증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발급 이후에도 최종 입국 여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허가된 체류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보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이 전액 몰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국 후 망명 신청이나 일부 인도주의적 보호 신청이 보증 조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또는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을 적법하게 신청하는 것 자체는 자동으로 보증금 몰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USCIS가 이러한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비자 보증금 부과 사실을 재량심사의 하나의 요소로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미국 정부가 단순히 불법체류를 사후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비자 발급 단계부터 체류 의무를 경제적으로 담보하려는 새로운 관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상 국가가 확대되거나 운영 방식이 보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제적인 미국 비자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모든 신청자는 비자 조건과 체류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거래처 직원 등 제3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을 지원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비자 보증금 제도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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