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최근 또 하나의 주의해야 할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州) 정부의 행정 시스템 오류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귀화(N-400)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의 유권자 명부에 수십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주 선거 당국은 시민권 취득 이후 정보 갱신 지연, 전산 대조 오류, 행정 착오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규모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본인의 기록입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에는 과거 유권자 등록 여부와 실제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연방선거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뿐 아니라 영주권 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차량등록국(DMV)이나 행정 시스템 오류로 자동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 차량등록국(MVC)의 전산 오류로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정부는 행정 실수임을 인정했지만, 최근 USCIS는 뉴저지주가 발급한 일반 안내문만으로는 이를 공식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청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USCIS는 신청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공식 문서와 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된 개별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단순한 안내문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주 선거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등록 경위와 행정 오류 사실을 확인하는 개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화 인터뷰에서는 등록 경위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등록이고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소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귀화 심사는 단순히 영어시험과 시민권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권자 등록, 세금 신고, 출입국 기록, 형사기록 등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기록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시민권 취득의 첫걸음입니다.
그늘집은 시민권 신청 전 예상치 못한 행정 오류와 기록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드립니다. 작은 행정 착오 하나가 큰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청 전 자신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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