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Dreamers)와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미국 이민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범죄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우선적인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던 신청자들까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애리조나주 투손에서는 여러 명의 DACA 수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와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합법적인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던 신청자까지 이민법원 출두 통지를 받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범죄기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취업허가와 추방유예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DACA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Lawful Status)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행정조치일 뿐이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자동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국토안보부(DHS) 역시 최근 “DACA는 어떠한 형태의 영주권이나 합법 신분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DACA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방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DACA 갱신 지연입니다. 과거에는 갱신 심사가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지만 최근에는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취업허가(EAD) 갱신까지 늦어질 경우 합법적인 근무가 어려워지고,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의회의 역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드림법안(Dream Act) 이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영구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국경안보와 불법체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취업이민, 가족초청 등 다른 이민법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히 신청 자격만 충족한다고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기록, 입국 경위,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사전에 자신의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DACA 수혜자는 해외여행,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취업허가 갱신 등 모든 절차에서 작은 실수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 사례만 믿기보다 현재 자신의 신분과 이민 기록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많은 드리머들에게 유일한 고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민정책 환경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률적 준비와 신분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DACA와 드리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나 불안이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영주권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조언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