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외국인과 스폰서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노동허가) 제도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노동부(DOL)를 통해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PERM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 환경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ERM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취업이민으로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노동부는 미국인 근로자로 해당 직무를 충원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노동시장 테스트(Labor Market Test) 를 실시한 뒤 노동허가를 승인하며, 이 절차를 통과해야만 I-140 이민청원과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PERM은 취업이민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와 노동시장 심사의 현대화입니다. 노동부는 현재의 PERM 규정이 200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채용 환경과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절차와 모집 방식, 직무 요건, 광고 방법, 스폰서 기업의 입증 책임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 규정입니다. 노동부는 PERM과 H-1B 비자에 적용되는 적정임금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Level I) 임금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규칙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지만, 최종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력 운영과 스폰서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EB-2와 EB-3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인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들 취업이민은 대부분 PERM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채용공고 작성,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지원자 심사, 채용기록 보관, 임금 산정 등 모든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이 곧바로 모든 취업이민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은 제안 단계인 규정도 많으며, 최종 규칙은 연방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승인된 PERM이나 기존 적정임금 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스폰서 기업은 실제 채용 필요성과 직무 요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채용 절차를 노동부 규정에 맞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신청자 역시 학력과 경력, 자격증, 업무 경험 등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취업이민 심사는 단순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규정 준수 능력과 서류의 완성도까지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와 USCIS 모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형식적인 준비만으로는 승인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PERM은 취업이민 절차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영주권 승인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채용 전략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갖춘다면, 높아지는 문턱 속에서도 성공적인 취업이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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