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경력’보다 ‘객관적 입증’이 중요해진 시대
2025년 1월 15일 USCIS가 발표한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EB-2 국가이익면제(NIW) 심사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실제 심사 방식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행정항소국(AAO)의 Matter of Dhanasar 판례가 제시한 세 가지 심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USCIS는 심사관들이 이를 보다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세부 지침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장’보다 ‘증명’을 요구하는 심사입니다. 과거에는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추천서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가적 기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우선 USCIS는 NIW 심사에 앞서 신청자가 EB-2 자체 자격을 충족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석사·박사 학위를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EB-2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하는 업무(Proposed Endeavor)가 실제로 고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인지, 또는 신청자가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기준을 객관적으로 충족하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제안된 활동(Proposed Endeavor)’에 대한 심사가 크게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심사관은 단순히 “AI 전문가”, “바이오 연구자”라는 직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미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NIW 청원서는 추상적인 경력 소개보다 구체적인 연구계획, 사업계획, 기술개발 로드맵, 시장 진출 전략, 예상 성과 등을 포함한 Endeavor Statement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국가적 중요성(National Significance) 입증 방식입니다. USCIS는 이제 “AI 분야는 중요하다” 또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일반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활동이 미국 경제, 국가안보, 공중보건, 기술혁신, 교육, 고용창출 등에 실제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도록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해당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객관적인 성과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논문, 특허, 인용 횟수, 연구비 수주, 라이선스 계약, 정부 지원사업, 투자 유치, 상업화 실적, 수상 경력 등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추천서 역시 여전히 중요한 증거이지만 역할은 달라졌습니다. 추천서 자체가 승인 근거가 되기보다는 이미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신청자의 연구나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가 작성한 추천서가 일반적인 의견서보다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가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USCIS는 사업계획서, 투자유치, 고객 확보, 매출 성장, 정부 보조금, 액셀러레이터 참여, 전략적 제휴 등 객관적인 시장 검증 자료를 통해 국가적 파급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직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라도 NIW 승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hanasar의 세 번째 요건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면제가 왜 미국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노동허가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주 후원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노동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 경제와 국가적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2025년 정책 업데이트 이후 NIW 심사는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입증 방식이 바뀐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성공적인 NIW 청원서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추진계획(Endeavor Statement),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성과, 그리고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NIW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법률적 논증(Legal Brief)과 증거 중심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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