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홈커밍’ 20만 명 돌파 전망…떠나기 전 법적 불이익부터 확인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출국(Self-Deportation)’ 정책이 단순한 귀국 지원사업을 넘어 대규모 추방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프로젝트 홈커밍(Project Homecoming)’을 통해 2026년 7월 16일까지 약 13만2천 명이 출국했고, 약 7만 명이 추가 신청을 마쳐 전체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5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CBP Home 앱을 통해 출국 의사를 등록한 사람에게 항공편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1천 달러였던 지원금은 2026년 2,600달러로 인상됐으며, 2025년 연말에는 한시적으로 3천 달러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참여자가 많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담당 인력이 ICE 구금시설에 배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전체 사례의 절반가량이 구금된 이민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발적 출국을 선택한 구금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약 17일로, 일반적인 50일보다 짧아 구금시설의 침상을 신속히 비우고 다음 체포자를 수용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현금이라는 ‘당근’과 체포·구금이라는 ‘채찍’을 결합해 추방 처리량을 높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행정부는 비용 절감도 강조합니다. DHS는 자발적 출국 처리비용이 1건당 약 2,500달러이고, 강제추방은 약 1만8,245달러가 소요된다며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현금지원과 항공료를 포함할 경우 실제 정부 부담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출국’이라는 표현만 믿고 성급하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CBP Home을 통한 출국은 이민법원이 허가하는 정식 Voluntary Departure와 반드시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추방명령·망명신청·항소·취업 또는 가족초청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앱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향후 이민 집행에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 이용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신청 전에 법률상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프로젝트 홈커밍은 인도적인 귀국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금기간 단축과 수용공간 확보, 추방 실적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행정수단으로 변화했습니다. 출국을 고민하는 사람은 지원금 액수보다 추방명령 유무, 불법체류 기간, 재입국 제한, 계류 중인 구제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는 결정은 항공권 한 장으로 끝나지만, 그 법적 결과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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