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번호 검증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재확인까지…합법 체류자와 시민권자는 불필요한 불안 경계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생활 기반을 축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SSN) 관리 강화, 공공의료 프로그램 자격 재검증, 공공주택 입주 자격 확인 등 여러 분야에서 연방기관 간 정보 공유와 자격 심사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책 목표는 불법체류자의 공공혜택 이용을 차단하고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번호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나 신원도용, 허위 신분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기록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약 27만 5천 건의 기록을 정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가 사회보장번호 자체를 ‘삭제’한 것인지, 기록을 비활성화하거나 자격을 변경한 것인지는 독립적으로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번호가 일괄 취소됐다”는 표현보다는 기록 정비와 자격 검증이 확대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이드와 CHIP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법률이 허용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CMS는 2026년부터 일부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매칭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각 주정부에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와 법률상 예외 대상은 계속 유지됩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의 일부 메디케이드 청구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주정부들은 적법한 청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2025년 제정된 세법 개정으로 부모가 일정한 납세자 식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또한 ITIN(개인납세자번호)는 여전히 세금 신고를 위한 번호이지만, 사회보장번호를 대신하는 신분증이나 금융거래 자격을 부여하는 번호는 아니라는 점도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분야에서도 연방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자와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이용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가구의 퇴거 여부는 연방 규정뿐 아니라 각 주와 지방정부의 운영 규정, 행정절차 및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출국(Self-Deportation)’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취업, 금융, 의료, 주거 등 생활 전반에서 자격 심사를 강화해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정착 기반을 축소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집의 조언
이번 조치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는 합법 체류자는 자신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기존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 변경이나 체류기간 만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 사용, 공공혜택 자격, 세금보고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서 떠도는 과장된 정보만 믿기보다, 자신의 체류 신분과 실제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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