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국제유학생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발표한 「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는 미국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 인재보다 미국 내 인재를 우선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컴퓨터공학과 수학 분야 박사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교육한 인재들이 해외로 돌아가 경쟁국의 기술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연구정책을 넘어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미국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보안 강화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을 대학 중심에서 개별 연구자와 국가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AI와 양자컴퓨팅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미 추진 중인 여러 이민정책과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학생 비자(F-1)의 체류관리 강화, 연구보안 심사 확대, H-1B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정책은 법원 소송이나 의회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국 인재 유입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학생의 체류기간을 일률적으로 4년으로 제한하거나 H-1B 신청 시 10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제안 또는 소송 대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와 학계는 이러한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의사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교육이나 수련을 받았으며, 첨단기술 분야 박사과정에서도 국제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반도체,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외국인 연구자가 미국의 연구개발과 창업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기술패권 경쟁을 이유로 해외 인재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인재 양성을 우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유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자 심사, 신원 검증, 연구 분야, 취업비자 심사, 영주권 심사 등 전 과정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학이나 취업에만 집중하기보다 학업계획의 일관성, 연구 분야의 적합성, 신분 유지, 취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외국 인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STEM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와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변화된 심사 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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