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신청 서명 기준 대폭 명확화…2026년 심사 더욱 엄격해진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정책 지침(www.uscis.gov/policy-manual)에서 이민 혜택 신청서의 서명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알림(PA-2026-03)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신청서 접수 단계뿐 아니라 접수 이후에도 서명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서를 반려(Reject)하거나 기각(Deny)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발표 이후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다만 USCIS는 오는 2026년 8월 10일까지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효한 서명(Valid Signature)’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USCIS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법률이나 양식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자문서 사용이 늘어나면서 혼선이 있었던 다양한 서명 방식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USCIS가 인정하는 유효한 서명에는 자필 원본 서명은 물론, 자필 서명을 복사하거나 스캔 또는 팩스로 전송한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작성한 전자서명 역시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뒤 별도로 자필 서명 이미지를 잘라 붙이거나(Paste), 전자파일에 삽입한 이미지 형태의 서명은 더 이상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전자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서명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은 대부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CIS는 이러한 변경의 목적이 신청인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고, 허위 신청과 사기를 방지하며,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접수 이후에도 서명 문제가 발견되면 신청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접수 과정에서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서명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책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복사본으로 제출된 자필 서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USCIS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원본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I-130 가족초청, I-485 영주권 신청, I-765 취업허가, I-131 여행허가, N-400 시민권 신청 등 대부분의 USCIS 혜택 신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 USCIS는 형식적 요건(Formality)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접수 거절이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신청인은 제출 전 서명 방식과 위치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신청에서 서명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신청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법적 선언입니다. 앞으로는 내용만 정확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방식으로 서명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이민 신청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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