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 산하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는 H-1B 등 취업비자 청원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현장방문 시 가장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1. H-1B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지, 재택근무라면 승인된 근무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담당 업무가 청원서와 일치하는가
직원의 일상 업무가 H-1B 청원서(I-129)에 기재된 직무와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는가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기재된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면 필요한 H-1B 변경(Amendment)이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합니다.
4. 누가 직원을 감독하는가
직원의 직속 상사와 보고 체계를 확인합니다. 제3자 고객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제 고용주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5.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가
LCA와 H-1B 청원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Pay Stub), 급여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6.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고객 프로젝트인지 내부 프로젝트인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승인받은 직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7. 직원이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학위, 전공, 자격증 등이 실제 담당 업무와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Public Access File(PAF)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고용주는 LCA 관련 서류와 법에서 요구하는 Public Access File을 보관해야 합니다. FDNS는 필요시 해당 서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회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
사업장 주소, 사무실 규모, 직원 수,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영 중인 기업인지 살펴봅니다.
10. 제출 서류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가
청원 당시 제출한 직무 내용, 조직도, 근무지, 급여, 업무 내용 등이 현재도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H-1B 직원의 실제 업무가 승인된 직무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 프로젝트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 시 H-1B Amendment 필요 여부 검토하기
✓ 급여를 LCA 기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지급하기
✓ Public Access File(PAF)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 프로젝트 배정 기록, 업무 결과물, 조직도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 현장방문 시 대응할 담당자를 미리 지정하고 기본 절차를 교육하기
기억해야 할 점은 FDNS는 ‘서류’보다 ‘현실’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제출한 청원서와 실제 근무 환경이 일치한다면 대부분의 현장방문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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