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PERM(노동허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제도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동부(DOL)의 규제 개편을 통해 20년 넘게 유지돼 온 PERM 제도의 노동시장 심사 방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준비하는 기업과 신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ERM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스폰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인 근로자로 해당 직무를 충원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노동시장 테스트를 실시한 뒤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민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심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심사를 현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현재의 PERM 규정이 200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만큼, 오늘날의 채용 환경과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용 공고 방식과 모집 절차, 스폰서 기업의 입증 책임 등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또 다른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PERM과 H-1B에 적용되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산정 기준을 상향하는 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급(Level I) 임금을 현재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스폰서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인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EB-2와 EB-3 취업이민은 대부분 PERM 절차를 거치므로 이번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 공고 작성, 직무 요건 설정, 임금 산정, 채용 기록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준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모든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정책 추진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최종 규정은 향후 연방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또한 이미 승인된 PERM이나 기존 적정임금 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신청이나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일부 절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이제 단순히 자격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기업 역시 노동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채용 과정과 임금 산정, 직무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청자의 경력뿐 아니라 기업의 준비 수준과 서류의 완성도가 영주권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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