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제도가 3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2027 회계연도(FY2027)부터 처음 적용된 ‘임금 가중치 적용 추첨(Weighted Lottery)’ 제도는 단순한 무작위 추첨을 사실상 종료시키고, 제시되는 임금 수준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존에는 H-1B 등록 건수가 연간 쿼터(8만5천 건)를 초과하면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확률로 추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시한 급여가 노동부의 OEWS 임금 수준(Level I~IV)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집니다. 최고 수준인 Level IV는 4회의 추첨 기회, Level III는 3회, Level II는 2회, Level I은 1회의 기회만 부여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이 높을수록 H-1B에 당첨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변화는 기업의 채용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첨에 당첨된 뒤 급여와 직무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등록 단계에서부터 직무 코드(SOC), 근무지, 임금 수준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제출되는 I-129 청원서 내용이 등록 당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청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1B는 더 이상 단순한 추첨이 아니라 사전 계획과 임금 설계가 승패를 좌우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고연봉 전문직입니다. 경력이 많은 엔지니어, AI 전문가, 의사, 연구원, 금융 전문가처럼 높은 임금 수준을 적용받는 직종은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한 유학생들입니다. 대부분 Level I 또는 Level II 임금을 적용받는 신입사원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비영리기관처럼 높은 급여를 제시하기 어려운 고용주들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초기 분석에서는 Level I의 예상 선정률은 약 15%, Level II는 30% 안팎인 반면, Level IV는 6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H-1B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10만 달러 특별수수료입니다. 해외에서 최초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일부 사례에 적용되는 이 수수료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영사관 절차를 준비하는 기업과 신청자는 최신 법원 결정과 정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임금 자체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초급직의 적정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H-1B뿐 아니라 PERM 노동허가와 취업이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추첨 확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H-4 배우자 취업허가(EAD)는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관련 소송 심리를 거부하면서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갱신 신청 시 자동 연장 제도가 축소된 만큼 만료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H-1B 개편은 단순히 추첨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임금이 높은 전문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채용계획과 급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신청자 역시 단순히 추첨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경력과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이 H-1B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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