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차량관리 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연방 REAL ID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개인정보가 연방 이민당국(ICE)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5,500만 달러를 배정해 차량등록국(DMV)이 미국자동차관리협회(AAMVA)가 운영하는 전국 운전자 정보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DMV는 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와 SPEX(State Pointer Exchange Services) 시스템을 통해 다른 주와 운전면허 및 운전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가 이러한 시스템 참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방 REAL ID 규정 준수입니다. 연방정부는 REAL ID 발급 과정에서 다른 주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 정보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발급한 REAL ID가 연방 공항이나 연방시설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래전부터 AB 60 법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DMV 시스템에는 운전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번호(SSN)의 일부 정보가 저장되며, SSN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코드가 사용됩니다. 이민단체들은 이러한 정보가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유될 경우 연방 이민당국이 서류미비자를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합니다. 공유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량 검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데이터 조회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이상 사용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DMV는 2027년까지 데이터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주 감사원도 향후 운영 실태를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의 영장이나 다른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이민당국이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의도와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DMV 정보가 ICE에 자동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동일인이 여러 주에서 중복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고 REAL ID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정적 정보 확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민단속을 위한 대량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활용에는 여전히 연방법과 주법상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 온 대표적인 주입니다. 그러나 연방 REAL ID 제도와 전국 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그리고 연방 이민단속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범위까지 공유되는지 이해하고, 운전면허 신청이나 갱신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과 보호장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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