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앨라배마주 버밍햄의 한 제조공장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 출석자와 영주권 인터뷰 신청자에 대한 단속이 증가한 데 이어, 이제는 사업장(Worksite Enforcement) 단속까지 다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CE는 6월 30일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위치한 Scholar Craft Products 공장에 대해 연방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근로자 3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연방기관뿐 아니라 주 및 지역 법집행기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ICE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신분 도용(identity theft) 과 불법 고용 관행(illegal employment practices)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위조 사회보장번호 사용이나 허위 신분 서류 제출, 고용주의 고용 적법성 확인(I-9) 의무 위반 여부 등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추방(Mass Deportation)’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체포뿐 아니라 이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이루어진 날은 연방대법원이 출생지주의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출생시민권 제한이라는 핵심 정책은 좌절됐지만, 행정부는 곧바로 기존 이민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ICE의 단속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단속 외에도 이민법원 출석자 체포, 영주권 인터뷰 참석자 체포, 지역사회 단속, 교통단속 연계 체포 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며, 단속 대상 역시 중범죄자 중심에서 추방 대상 외국인 전반으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미국 사업체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연방법상 I-9 고용자격 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를 적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불법 고용이나 허위 서류 사용을 묵인할 경우 민사벌금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취업허가(EAD)가 만료되었거나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직장 단속 과정에서 구금과 추방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물류업, 식품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단속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I-9 기록 관리와 내부 고용 절차를 점검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자신의 체류 신분과 취업 자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시민권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유지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기조 자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단속, 신분 확인, 고용주 조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와 철저한 규정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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