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대폭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10만 달러 특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해당 수수료가 합법적인 이민 제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하급심 판결의 뒤집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H-1B 수수료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이민정책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고용주가 신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10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H-1B 프로그램을 남용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고 임금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전문직 인력 유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 정부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며 해당 조치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는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0만 달러 수수료를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해당 금액이 일반적인 행정 수수료 수준을 훨씬 초과하며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행정부는 최근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번 조치가 세금이 아니라 외국인의 미국 입국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정 금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도 그 권한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법원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외국인이 비자를 취득하게 되고, 이후 정부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국한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H-1B가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임금을 낮추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기업과 산업계는 인공지능, 반도체, 의료, 엔지니어링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H-1B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과 의료기관들은 숙련된 해외 인재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이번 소송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H-1B는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만 달러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상당수 기업들은 신규 H-1B 채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취업 기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이 유지되고 있어 해당 수수료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H-1B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없이 어디까지 이민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어느 정도의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의 판단은 향후 H-1B뿐 아니라 미국 이민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