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DACA(추방유예 청년), TPS(임시보호신분), 인도적 패롤(Humanitarian Parole) 수혜자들에 대한 워크퍼밋(취업허가서) 발급과 갱신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수백만 이민자들의 미국 생활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취업 허가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내 체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출국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심사 대폭 강화
국토안보부(DHS)와 USCIS는 연방관보를 통해 새로운 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안의 핵심은 DACA, TPS, 인도적 패롤 수혜자가 워크퍼밋을 신규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범죄 기록이나 각종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E-Verify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여 고용 단계부터 신분 검증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 받는 DACA 드리머들
현재 DACA 수혜자는 약 5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국계도 약 4,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DACA 갱신 적체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과거 수 주 내 처리되던 갱신 신청이 최근에는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상당수 신청자가 기존 워크퍼밋 만료 전에 새 카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 취업 중단
- DACA 보호 효력 상실 위험
- 운전면허 갱신 불가
- 주립대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상실
- 장학금 및 재정지원 제한
- 사회보장번호 활용 제한
- 추방 절차 위험 증가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이 사라질 경우 학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학업 중단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TPS·인도적 패롤 수혜자도 위기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TPS와 인도적 패롤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TPS는 자연재해, 전쟁,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본국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보호 제도입니다.
인도적 패롤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공익 목적에 따라 미국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TPS 수혜자는 약 130만 명, 인도적 패롤 수혜자는 약 140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있으며,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이 특정 TPS 종료 조치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 측 입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차단이 의미하는 것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추방이 아닙니다.
행정부는 취업, 운전, 은행 거래, 학업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워크퍼밋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내 생활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이 없으면:
- 합법적 취업이 불가능하고
- 소득 창출이 어려워지며
- 운전면허 유지가 어려워지고
- 은행·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생기고
- 대학 등록과 학비 혜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는 강제 추방에 앞서 생활 기반을 약화시켜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
다만 이번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와 최종 규정 공표 과정이 남아 있으며, 시행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주 정부, 이민단체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DACA, TPS, 인도적 패롤 수혜자들의 워크퍼밋을 핵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는 단순한 취업 허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체류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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