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가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관련 선례를 뒤집을 경우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분석한 정책 브리프를 발표한다.
6월은 이민자 문화유산의 달이다. 공교롭게 이번 달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150년 이상 미국의 법적 원칙으로 이어져 온 출생시민권이 헌법상 권리로 유지되거나 폐지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에 발령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현재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두 집단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해당 대통령 행정명령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출생시민권 원칙이 올해부터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의 삶에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또한 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는 이와 같은 이민정책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 브리프는 미국 수정헌법 조항과 1898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웡 킴 아크 대 미국(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결에 근거한 현행 출생시민권 제도를 설명한다.
이 정책 브리프는 이어서 행정명령 14160호가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한다. (1) 서류미비자 어머니의 자녀와 (2)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정책 브리프는 인구학자 제니퍼 밴 훅(Jennifer Van Hook)과 니콜 크라이스버그(Nicole Kreisberg)의 최근 연구를 인용한다. 이 연구는 해당 행정명령의 두 조항이 어떻게 라틴계와 아시아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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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계 미국인은 절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내에 미국에서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태어나는 아동의 90퍼센트 이상이 라틴계 아동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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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출생아 비율이 아시아계는 인구 1,000명당 41명인 반면, 라틴계는 1,000명당 17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정책 브리프는 한국인들이 해당 행정명령의 두 번째 범주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임시 체류 신분인 한국인 이민자들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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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2023–24학년도 기준 약 4만 3,000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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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자 및 박사후 연구원: 한국인 연구자, 박사후 연구원, 방문학자들은 J-1 교환방문자 비자로 미국 대학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당수가 수년간 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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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기자: H-1B 취업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된 후 승인되기까지 수년을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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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조약투자자 비자: 2024년, 약 6,800개의 E-2 비자가 미국에 입국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국 국적자들에게 발급되었다.
즉,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합헌 결정할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한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더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는 이와 같은 미국 내 특정 한인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이민 문제가 주로 라틴계나 남부 국경에 국한되어 있다는 대중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대표 마크 김은 “150여 년 전 미국 남북전쟁이 종전된 이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법적 원칙은 명확했다”며,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이어진 이 판례를 유지함으로써, 현 대통령의 성급한 행정명령이 불러일으킬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와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I는 2022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비영리 단체로, 미주 한인의 중요성을 실현하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는 미주 한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며,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력 있고 실행 가능한 연구를 수행한다.
KAI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KA.Institu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마크 김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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