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도중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원 예산 청문회에서는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민주당 상원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가 위치한 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멀린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미친 짓(crazy)”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의 공항에서 CBP를 철수시키겠다는 발상은 미국 경제와 국제 여행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피난처 도시’는 연방 이민단속기관인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도시와 주를 의미합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대도시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지역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만약 실제로 국제공항에서 CBP 인력이 철수하게 되면 입국 심사와 통관 절차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와 주요 항공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관광산업과 국제 비즈니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멀린 장관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음에도, 정작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민정책 외에도 ICE 구금시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뉴저지 델라니 홀(Delaney Hall)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열악한 식사, 의료 서비스 부족, 위생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상한 음식과 의료 지연, 심지어 자진 출국 서류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최근 실시된 보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시위 과정에서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또 다른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실질적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의 영향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멀린 장관이 국토안보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백악관 강경파의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멀린 장관은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공무원들”이라며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이민단속이 법률에 근거한 집행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향후 미국 이민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와 CBP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피난처 도시 압박과 대규모 추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방정부들은 이에 맞서 이민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법적·정치적 충돌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피난처 도시가 많은 지역은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사회를 포함한 합법 체류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은 정치적 논쟁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제 시행되는 정책과 법원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신분 관리와 이민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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