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USCIS 정책메모 PM-602-0199 이후 미국 내 영주권 수속(AOS·Adjustment of Status)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USCIS가 일부 I-485 신청자들에게 “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절차(CP)를 진행할 수 없는가”를 묻기 시작하면서, 어떤 신청자들이 미국 내 수속을 계속 허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USCIS가 공식적으로 “이 범주는 계속 허용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법 체계와 실무 관행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범주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이 두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민의도(Dual Intent)’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F-1 학생비자나 B-2 관광비자는 비이민 의도를 전제로 하지만, H-1B와 L-1은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을 예정하고 있어도 비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H-1B 및 L-1 소지자들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계속 허용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특히 USCIS가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재 비자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I-797 승인서, 급여명세서(Pay Stub), W-2, 세금보고서, 고용확인서(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등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사업 운영과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개월 또는 수년간 업무 공백이 발생해 기업 운영과 미국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그룹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입니다.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이민법상 가장 보호받는 범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비자쿼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과거의 불법체류나 신분위반도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USCIS가 이들에게까지 대규모 영사절차 전환을 요구할 경우, 심각한 가족 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게 되면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Bar)가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가족이 장기간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자녀를 둔 신청자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미국을 떠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O-1 특기자 비자, P-1 운동선수 및 예술인 비자 등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비자는 법적으로 H-1B처럼 완전한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는 아니지만, 실무상 취업이민과 병행하는 사례가 많고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도 분명합니다.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허가 없이 취업한 기록이 있거나, 학생비자 신분 위반, SEVIS 종료, 장기 오버스테이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 수속 유지가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I-485 접수 후 EAD(워크퍼밋)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H-1B, L-1, F-1 등의 신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앞으로는 재량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485를 진행 중인 신청자라면 ▲비자 유지 기록 ▲세금보고 자료 ▲고용기록 ▲학업기록 ▲가족관계 서류 ▲미국 사회 기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SCIS가 추가 질의를 보내왔을 때 서류를 하나씩 나누어 제출하기보다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체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패키지 형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PM-602-0199 이후의 핵심은 단순히 “자격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 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를 설득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L-1,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