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절차인 I-485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을 사실상 대폭 제한하는 새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미국 이민사회 전체가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 최소 6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AOS 절차 대신,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오는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CP)를 원칙화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현재 계류 중인 I-485 신청서만 해도 약 1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초청 영주권이 약 54만건, 취업영주권이 약 17만건에 이르며, 여기에 난민·쿠바특별법 대상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취업이민의 핵심 축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동반가족 포함 약 130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I-485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한국인 영주권 취득자는 약 1만4천명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약 61.5%인 8,771명이 미국 내 수속(AOS)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 등 해외 영사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약 38.5%인 5,497명이었습니다.
즉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이미 핵심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던 수많은 한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 한번 다녀오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을 떠나 영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청자들은 직장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고, 장기간 가족과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본국 주재 미국 영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추가 행정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 서류보완 요청, 장기 지연, 심지어 비자 거절 위험까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권자 배우자·부모·미성년 자녀 등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과거 불법체류 기록 상당 부분이 용서되는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미국을 떠나 해외 영사절차로 전환될 경우,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bar)가 즉시 발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섣부른 출국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USCIS의 실제 시행 방식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법원 소송 가능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USCIS 정책메모가 단순 내부 가이드라인만으로 60년 이상 유지되어 온 AOS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연방법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USCIS와 국무부가 수백만 건의 영사절차 수요를 단기간 내 감당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미국 영사관들은 인터뷰 적체와 행정심사 지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미국 이민제도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F-1 유학생, H-1B 전문직 종사자, 시민권자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들처럼 미국 내 신분조정에 의존해왔던 수많은 한인들에게는 향후 수개월간 정책 변화와 법원 대응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따른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체류신분과 영주권 진행 단계, 불법체류 여부, 여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보다 “신중한 대응과 상황 관찰”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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