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시스템 전반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의 기록적인 적체 증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 건수까지 폭증하면서 미국 이민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이민협의회(AI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USCIS의 미처리 적체 건수는 2016년 약 350만 건에서 2025년에는 무려 1160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신청이 전혀 없더라도 적체를 해소하는 데 약 13.8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체는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주권, 취업이민, 노동허가서(EAD), 임시보호신분(TPS) 등 거의 모든 이민 혜택 절차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1년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적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배경조사 강화, 추가 보안심사 확대, 재량심사 강화, RFE 증가 등이 전체 처리 속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7월 10일부터 USCIS의 서명 규정까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타이핑 서명, 복사·붙여넣기 이미지 서명, 도장 형태 서명 등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에는 서명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추가서류요청(RFE)을 통해 수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즉시 반려(rejection) 또는 기각(denial)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단순 서명 실수로 접수 자체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조차 매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진출국 승인 건수가 불과 몇 달 사이 약 1000%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비영리기관 베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월별 자진출국 승인 건수는 2024년 12월 약 800건 수준에서 올해 2월에는 약 88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만 약 993%에 달합니다.
특히 구금 상태에서 이민재판이 시작된 이민자들 사이에서 자진출국 신청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의 강경 추방정책 아래에서 장기 구금이나 강제추방 명령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출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불법체류자는 스스로 출국하거나 체포·추방되는 선택지만 남아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HS는 CBP Home 앱을 통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면서 무료 항공편과 최대 2600달러 지원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진출국이 반드시 안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자진출국은 공식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향후 미국 재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CBP Home 앱 이용 과정에서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비자 심사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자진출국 신청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민재판 초기 단계에서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심리 단계에서는 승인받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이민제도는 한편으로는 기록적인 적체와 심사 강화가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진출국 압박과 추방 가속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강경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기다리면 된다”는 시대가 아니라, 절차 하나하나의 정확성과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서류 실수, 신분 유지 문제, 출국 결정 하나가 장기적인 이민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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