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넘어 “합법적 이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언론과 이민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USCIS의 I-485 신분조정 제한 정책 발표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국경 봉쇄나 불법체류자 추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가족초청, 난민·망명, 시민권 심사 등 합법적인 이민 경로 전반에 대해 심사 강화와 제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은 USCIS가 2026년 5월 22일 발표한 Policy Memorandum입니다. 이 메모는 INA 245(a)에 따른 미국 내 신분조정(AOS)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혜택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칙적으로는 해외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가 정상적인 영주권 절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유학생, H-1B 전문직 종사자,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USCIS는 이후 추가 설명을 통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또는 경제적 기여(Economic Benefit)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합법 이민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학생·취업비자에 대한 강화된 신원조회 및 SNS 검증
- H-1B 및 취업이민 심사 강화
- Public Charge 규정 재강화 움직임
- 난민 및 망명 승인 축소
-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확대 추진
- 일부 국가 대상 비자 제한 확대
- DACA 및 TPS 축소 시도
특히 시민권 박탈 문제는 최근 DOJ와 USCIS가 관련 전담 인력을 확대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허위진술이나 이민사기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귀화 시민권 재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되는 상당수 정책은 행정명령·정책메모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연방법원 소송과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여행금지명령, Public Charge Rule, DACA 종료 시도 등 여러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이민정책의 핵심 흐름은 “불법이민 억제”를 넘어 “합법이민의 문턱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신분조정, 취업이민, 유학생 체류 유지, 시민권 신청 등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서류 완성도와 신분 유지 관리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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