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이 발표한 새로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 정책 메모가 취업이민뿐 아니라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앞으로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USCIS는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정책 메모(PM-602-0199)에서 신분조정은 “재량적 판단(discretionary determination)”과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신분조정을 승인할 것이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민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메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 보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메모는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신분조정은 이민국 재량에 따라 심사되는 절차였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이민법 INA §245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법 입국자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CIS가 정책 메모만으로 신분조정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메모 본문 어디에도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한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USCIS 보도자료와 정치적 발언에서 나온 표현일 뿐, 실제 심사 기준 자체가 곧바로 전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신청자들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USCIS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검토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메모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허위 진술이나 사기 전력, 입국 목적과 실제 활동의 일치 여부, 도덕성 및 가족관계 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결혼영주권 신청에서도 추가 증거요청(RFE)과 거절의사통지(NOIR 또는 NOID)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USCIS 심사관들이 재량 판단의 근거를 더욱 자세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이민 카테고리로 평가됩니다. 과거에도 USCIS는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해 왔으며, 이번 메모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범죄기록이나 허위진술, 불법입국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라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신분조정이 진행 중인 신청자들은 가능하면 유효한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Advance Parole 없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무리한 출국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RFE를 받을 경우 단순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 전략을 갖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USCIS 메모는 즉각적인 “신분조정 중단”이라기보다는 합법 이민 절차 전반에 대한 심사 강화 신호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앞으로 연방법원 소송과 추가 시행지침 발표에 따라 실제 영향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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