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범위를 세금 행정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ITIN(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발급 체계를 개편해 불법체류자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IRS 발급 번호입니다. 원래 ITIN 제도의 핵심 목적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 소득세 신고
- 사업체 운영
- 은행계좌 개설
- 신용 기록 형성
- 일부 주의 운전면허 신청등을 위해 ITIN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IRS는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와 이민 단속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의 이민 신분 자체는 묻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이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TIN 발급 체계를 이원화하여, 불법체류자에게는 일반 신청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 체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IRS는 ITIN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세금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체류자 식별 프로그램”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금 신고 기피 현상입니다. 현재도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향후 이민 개혁이나 신분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세금 신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IN 자체가 사실상의 “불법체류자 표시번호”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 IRS 정보가 ICE와 연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
- 추방 위험 증가 우려
- 개인정보 노출 불안등 때문에 세금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IRS 청장 마크 에버슨조차: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사람들을 음성경제와 지하 노동시장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추산으로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매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ITIN 시스템은 상당한 세수 확보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IRS와 이민 단속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IRS 납세자 정보를 ICE와 공유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법원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약 4만7천 명 규모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자 사회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면 안전하다”는 과거 인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TIN 개편 논란은 단순 세무 행정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자발적 출국(Self-Deportation)’ 전략과 연결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직접 대규모 체포만이 아니라:
- 은행 이용 제한
- 운전면허 문제
- 세금 신고 부담
- 취업 제한 등을 통해 미국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ITIN 이원화 방안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 정부가:
- 세금 정보
- 출입국 기록
- 고용 정보
- SNS 활동 등을 점점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제는 세금 문제도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민 전략 전체와 연결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 ITIN 사용 방식
- 세금 신고 기록
- IRS 정보 관리 등이 향후 이민 단속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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