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이제 불법체류자를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LPR·Lawful Permanent Resident)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수천 명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 사회에도 상당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된 전담 부서는 전국적으로 영주권자들의 과거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수치를 보면, 실제로 추방 대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심사 대상자에 비해 극히 일부입니다. 5월 초 기준 약 2,890건의 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은 여전히 심사 대기 상태에 있으며, 추가로 수만 명 규모의 영주권자가 향후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새로운 신청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나 과거 이민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대규모 재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USCIS 산하에 신설된 ‘전술 작전국(Tactical Operations Division)’에는 영주권자 재심사 부서뿐 아니라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난민 재심사 부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이 조직을 사실상 “영주권자 추방 기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사기 적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SCIS 측은 일부 대상자들이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마약 관련 범죄 등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대상자 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조직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 문제 사례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치상 잠재적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비율은 전체 심사 대상자의 약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은, 심각한 업무 적체 상태에 있는 USCIS가 이미 승인된 영주권자들을 대규모로 재심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USCIS의 미처리 적체 건수는 지난해 기준 1,1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이며, 이는 몇 년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공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범죄나 국가안보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보다 광범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절대적인 신분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특정 범죄 유죄 판결이나 영주권 취득 과정의 사기, 허위 진술 등이 확인될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밀매, 살인, 중대 폭력범죄 등은 대표적인 추방 사유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이나 단순 경범죄 수준만으로 곧바로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추방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즉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위기는 많은 영주권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과거 기록이나 경미한 범죄 이력, 과거 이민 신청 과정의 작은 불일치까지 다시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을 넘어, 이미 합법적 신분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재검토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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