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군인도 떠나야 하는 미국

박세준 씨는 지난여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 위협을 가하자 자진 출국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이민 단속 조치에 휘말린 수많은 재향군인 중 한 명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군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퍼플 하트(Purple Heart) 훈장은 단순한 메달이 아닙니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수여되는 상징적인 훈장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희생과 애국심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싸웠던 이민자 출신 군인들이 ICE(이민세관단속국) 단속과 추방 압박 속에서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계 미 육군 참전용사인 새준 박(Sae Joon Park)은 결국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사실상 미국에서 성장했고,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전투 중 부상을 입어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PTSD와 연관된 마약 사건 전력으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였고, 장기 구금과 강제추방 위험 속에서 결국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아래에서는 장기 구금과 보석 불허, 신속 추방 절차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5개월 동안 8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이민 구제를 포기하고 자진 출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는 장기 구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미국을 떠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군 복무 경력자,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들까지 단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군인의 배우자가 ICE에 구금되는 사례까지 보도되면서, “미국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범죄 전력이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나 특정 형사 기록은 오래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군 복무 자체가 자동으로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전쟁터에서 미국을 위해 싸운 사람에게, 형사 처벌 이후 다시 한 번 “추방”이라는 두 번째 처벌까지 가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상당수 이민자들이 실제 법적 구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구금과 정신적 압박 때문에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이민법원에서는 자진 출국 허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이를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강요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민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 복무 경력자, 영주권자, 오래전 형사 사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여부, 범죄 유형, 형량, 입국 시기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방 방어가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실패 자체가 수십 년 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오래전에 끝난 일이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은 과거 기록까지 다시 검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과거에 문제없이 넘어갔던 사건이 뒤늦게 추방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미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민 집행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희망이나 공포가 아닌 정확한 법적 분석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