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철(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2,68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발표하면서, 뉴욕이 다시 한번 연방 이민 단속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이 “최종 합의는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예산안의 핵심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생활비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주 차원의 방어선 구축’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민 보호 조항들입니다. 예산안은 ICE(이민세관집행국)가 지방 경찰에 민사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사법 영장 없이 학교·병원·도서관·투표소·주거지 등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추방 정책(Mass Deportation)에 대해 뉴욕주가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 요원의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제한 조항 역시 상징성이 큽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얼굴을 가린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뉴욕은 공권력 행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이민 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보육 예산을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 최대 10만 명 아동에게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통해 수십만 가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환급 프로그램과 공공요금 인상 제한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회사 임원의 보수를 소비자의 부담 능력과 연결하겠다는 부분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동차 보험 개혁 역시 눈에 띕니다. 보험사들이 우편번호, 직업, 교육 수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택 정책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뉴욕은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여 주택 및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환경 규제와 주택 공급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현실적 시도로 보입니다.
교육과 공공안전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K-12 학생에게 무료 아침·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특히 3D 프린터를 통한 총기 제작 차단 기술 의무화는 전국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결국 ‘연방정부 대 주정부’의 충돌 구조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 인력 증원과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뉴욕은 오히려 이민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톰 호먼 국경 책임자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지역에 더 많은 ICE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철 주지사는 “나는 ICE 대규모 투입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강한 반(反)추방 정책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방 이민법은 연방정부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의 제한 조치들에 대해 소송이나 예산 압박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됩니다.
이번 뉴욕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 사회가 이민, 공공안전, 지방자치, 그리고 연방 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깊은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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