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라며 꿈을 키워온 수십만 명의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이 다시 한 번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최근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판단과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한때 보호 장치로 여겨졌던 DACA(어린이 입국자 추방 유예)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를 두고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DACA는 2012년 도입 이후, 합법적 신분은 아니지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라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해 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면서까지 이 제도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그 ‘보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갱신 지연, 심사 강화, 일부 케이스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DACA 수혜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 다시 서게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취업 허가가 끊기고, 운전면허가 무효화되며, 심지어 체류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거 평균 2주 수준이던 갱신 처리 기간이 수개월로 늘어나면서, 제때 갱신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 기간(gap)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심사 지연 또는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일한 조건의 신청자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빈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보호가, 오히려 위험 요소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DACA 신청 당시 많은 이들이 고민했습니다.
“내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도 안전할까?”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질문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DACA 수혜자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이력, 갱신 시기, 개별 케이스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더 이상 안정적인 보호 장치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정책 하나, 문장 하나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ACA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신분은 종이 위에 있지만, 삶은 그 위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보다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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