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단순 교통위반조차 추방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사실상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과 추방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내 귀넷, 홀, 윗필드 카운티 등 이민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ICE로 넘겨지는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바로 무면허 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교통 단속으로 시작된 일이 체포와 구금, 그리고 추방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던 20대 남성 후안 레예스는 과속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지역 구치소 수감과 ICE 통보 절차를 거쳐 조지아 남부 스튜어트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그는 추방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조지아주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나 자녀 등하교,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결국 많은 이민자들이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도 이를 보여줍니다. 올해 1분기 기준 홀 카운티에서는 ICE 연계 수감 이민자 380명 중 무면허 운전 체포가 86건이었고, 윗필드 카운티는 110건 중 41건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에서는 외국 출생 수감자 1,621명 중 무려 529건이 무면허 운전 관련 체포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2024년 시행된 조지아주의 이민단속법(HB 1105)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 ICE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교통위반 정도로 끝났을 상황이 이제는 이민 신분 조회와 ICE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특정 지역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 주변이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차량 결함이나 경미한 교통위반을 이유로 검문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신분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속 대상이 반드시 서류미비 이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귀넷·홀·윗필드 카운티의 경우 ICE 연계 사례 중 절반 정도는 불법체류자였지만, 나머지는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 체포 기록이나 이민 신분 확인 과정 자체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역사회는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전하지 말라”는 캠페인과 함께 무료 차량 지원 프로그램이나 택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라틴계 단체들은 병원이나 변호사 방문을 위한 무료 이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기간 미국에서 살아왔고 가족과 공동체 기반이 모두 미국에 있음에도, 단순 무면허 운전 하나로 추방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성장한 젊은 이민자들 중에는 본국 언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은 단순히 국경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 속 교통 단속과 지역 경찰 활동까지 연결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단순 교통위반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체포나 티켓 발부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기록과 신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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