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에서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작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노동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 연구진이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이번 분석은, 이민 단속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체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의 고용률이 평균 4%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포·추방의 결과라기보다,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을 포기하거나 외출 자체를 꺼리는 ‘위축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 태생 노동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미국 태생 남성의 고용률이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민자를 줄이면 미국인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단순한 논리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노동 시장의 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농업, 건설,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은 이미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은 단순히 미국인을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 6명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할 때, 미국 태생 노동자 1명도 함께 일자리를 잃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해당 계층의 고용률이 최대 3%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단속 강화는 단순한 고용 감소를 넘어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노동력 부족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이나 공산품 가격 인상 등 생활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연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민 단속 강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경제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단기적인 ‘보여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위축이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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