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리화나와 FDA 승인 마리화나 함유 의약품을 연방 마약류 관리법상 1급에서 3급으로 재분류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와 DEA의 조치는 2026년 4월 28일 발효됐으며, 의료적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연구와 규제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리화나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신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여전히 연방 마약류 통제 체계를 기준으로 입국 불허, 추방 가능성,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 판단을 검토합니다. 주법상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이라도, 연방법상 통제 물질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재분류로 일부 논거는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과 주정부 프로그램을 엄격히 따른 의료 목적 사용이라면, 과거처럼 무조건 “의학적 용도 없는 불법 마약 사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어 논리일 뿐, 안전 보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민 심사 현장입니다. 영주권, 시민권, 비자 인터뷰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관련 기록이 드러날 경우, 심사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판매·유통, 반복 사용, 불분명한 의료 기록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비시민권자는 “주에서 합법이니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마약 정책의 변화이지, 이민법의 면책 조항이 아닙니다. 마리화나 관련 이력이 있거나 의료용 사용을 고려 중이라면, 신청서 제출이나 인터뷰 전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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